RE: ICBC 눈덩이 적자 줄일 수 있을까?
경미한 부상 클레임 5500달러 상한 1일부터 시행
연 10억 달러 감소 예상…차 수리비는 그대로
4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6.3% 오르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클레임의 상한이 5500 달러로 제한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정된 새로운 ICBC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1973년 ICBC 설립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것이다.
보험약관 개정의 목표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파산 상태에 내몰린 ICBC는 자동차 사고와 이에 따른 클레임, 부상 및 법정 수수료의 급증으로 지난 2년간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대부분의 클레임에 대한 법적 소송을 크게 줄일 상한선은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CBC 보험료율도 4월1일부터 6.3% 인상된다.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모든 개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체계가 새로운 2.0시대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변혁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러나 전체적 개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ICBC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문가 보고서 비용 상한 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ICBC는 대부분 경우에 합의금과 별도로 전문가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1일부터 변호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비용에 제한을 둔다.
새로운 상한선이 ICBC 사고 보고 방법이나 자동차 수리비 배상 액수를 바꾸지는 않는다. 대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은 사고 직후 곧장 할 수 없게 된다.
경미한 부상은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아무 데도 부러지지 않은 염좌(sprain), 좌상(strain), 타박상(bruise), 베인 상처(cuts)와 편타증(whiplash) 부상 등을 의미한다. 뇌진탕(concussion)과 정신건강 부상(mental health injury)도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지만, 증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상을 진단하고 경미한 지를 결정, 의학적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ICBC가 아니라 부상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ICBC와 운전자가 5500 달러 상한선 이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양측은 소규모 클레임 분쟁에 사용됐던 독립분쟁 해결 절차인 민사재판소에 가야한다.
민사재판소는 ICBC와 운전자가 이메일, 웹 채팅 도구와 화상회의 등을 사용해서 협상하도록 강제한다. 재판소는 조정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전문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 운전자는 재판소의 통증 및 고통 사건의 판결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BC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또한 민사재판소는 “경미한”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 뿐 아니라 5만 달러 이하의 모든 부상 클레임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ICBC는 1일 이후 모든 클레임의 80% 정도가 법정 대신 민사재판소에서 소송이 이뤄지며 이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소송을 기다리는 ICBC 사건의 20%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의 클레임은 원고와 피고측이 한 명의 전문의 의료진단서, 기타 클레임에 대해서는 최대 전문의 3명의 3개의 진단서만을 제시할 수 있다.
BC주는 전면 소송 시스템(full-tort system: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을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주다. 이번에 경미한 부상과 고통에 대한 새 상한선이 설정됐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미래의 치료와 임금 손실 등의 비용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할 수 있다.
ICBC 관계자는 “이번 보험약관 개정이 소송 모델에서 케어(care) 모델로의 근본적인 이동을 추구하지만, 충돌 가해차주에게는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보험 보상액은 늘어나지만 운전자들은 사고 가해자에 관계없이 충돌 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더 많은 치료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ICBC는 낮아진 소송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치료 보상액을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올렸으며 사고 운전자에 대한 전체 보상액과 임금 손실, 가사, 장례비용과 사망 베네핏 지불금도 늘렸다.
ICBC가 100% 수수료를 보상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 척추 지압, 운동요법, 물리치료와 심리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높은 보험료가 적용된다.
두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ICBC는 침술, 운동요법, 마사지 치료, 카운슬링 서비스 등 더 많은 치료들에 대해 사전 승인한다. 이는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최대 12세션(session)까지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ICBC는 환자 당 새로운 1천 달러의 “대안 치료”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의사들은 체육관 회원권과 같은 회복플랜을 짤 수 있게 됐다.
BC주는 또한 4월1일부로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이어, 고위험 운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도록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손질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이 젊은 운전자들과 차량을 공유하는 가족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나 사고 이력이 없는 대부분의 일인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보험약관 개편안은 개인부상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BC주 법정 변호사 협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ICBC 보험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1일 이후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당하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통증 및 고통에 대한 배상은 최대 5500 달러로 제한된다.
•경미한 부상은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염좌(sprain), 좌상(strain), 타박상(bruise), 베인 상처(cuts)와 편타증(whiplash) 부상 등을 의미한다. 뇌진탕(concussion)과 정신 건강 부상(mental health injury)도 4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된다. 뼈가 부러졌거나 부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송할 수 있다.
•경미한 부상과 5만 달러 이하의 부상에 대한 소송은 법정 대신에 온라인 중재와 조정자를 활용하는 민사재판소에서 해결돼야 한다.
•ICBC는 임금손실과 가사와 같은 의료 베네핏을 증액하는 반면, 의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척추지압, 물리치료와 심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사례를 증가시킨다.
•미래 치료와 임금손실 비용 등은 여전히 ICBC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4월 02일 기사를 2019년 4월 02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Specht & Pryer 법률그룹에는 현재 ICBC (약물복용 운전, 음주운전 등), 이혼, 이민 (스폰서 관련), 개인 상해, 산재 등 여러 방면으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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