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1, 2019

RE: 유학생 취업비자 허가 신청기한 늘어난다

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민부, 신청 시 학생비자 끝나도 가능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신청기한이 늘어났다.
연방이민부는 그동안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나 컬리지 졸업 후 90일 안에 받아야 했던 취업비자 신청기한을 14일부터 18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취업비자 신청 시점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던 규정 또한 졸업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둥지이민의 저스틴 심 대표는 “취업비자 신청기한 변경 규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졸업 이후 비자가 끝난다 해도 6개월 안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유학생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알아보다가 90일 경과 후 비자가 끝나 국내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연장 소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캐나다 취업에 도전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신청 기간 중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방문비자 발급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취업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기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민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있는 많은 유학생과 가족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시한 연장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올해 밴쿠버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 김민지(23)양은 “일반적으로 졸업하고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짧아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심적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2월 22일 기사를 2019년 3월 01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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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0, 2019

RE: 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가능해져

노웅래의원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에 혜택
캐나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 전역을 마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안에 두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가지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각 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2월 08일 기사를 2019년 2월 20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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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 2019

RE: 캐나다 세계 최강 음주단속법 오늘 발효:강제 음주측정 가능해지고 처벌 대폭 강화

캐나다의 새 음주운전 단속법이 18일부터 발효된다.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을 목표로 개정된 이 법은 강제 음주측정과 벌금, 징역형의 대폭 강화가 핵심이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그들이 멈춰 세운 어느 운전자에게도 음주측정기(Breathalyzer)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주취 상태라는 합당한 의심을 가졌을 경우에만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새 법 발효에 따라 테스트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기소될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음주단속법은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 나라에서 강제 검사(Mandatory Screening)는 시행 첫해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약 4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운전자들이 "방금 한잔" 변명 수법인 Bolus Drinking Defence를 사용해 운전 직전 음주했기 때문에 측정 치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아직 체내에 흡수가 안돼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새 법은 운전 2시간 내 일정 수치를 넘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 이 수법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단속법은 또 처벌을 크게 강화했는데, 초범의 경우 혈액 알코올 농도 80~119mg은 최소 1천달러, 120~159mg는 1천5백달러, 160mg 이상은 최소 2천5백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2천달러이다.
재범은 최소 30일, 3범 이상은 최소 120일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처벌은 인명피해 없는 경우 2년, 부상 가해 경우 14년, 사망 가해는 종신형이 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무조건적 음주측정 강제를 허용한 새 법에 대해 확실한 동기 없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강제 스크,리닝이 경찰에 의해 인종적 소수에 대해 불공평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거의 4명이 매일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정기수 기자님의 2018년 12월 18일 기사를 2019년 1월 02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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