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16, 2019

Re: BC 국제 유학생 의료보험료 의무화

9월부터 MSP 37.50달러 부담해야
내년부터는 75달러로 추가 인상도
BC정부가 유치원·초·중·고교 과정(K-12)에 속한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료(MSP) 납부를 의무화한다.
1일 주정부는 국제 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보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9월 1일부로 모든 K-12학년 유학생들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BC정부는 내년부로 시행되는 BC 보험료 전면 폐지를 앞두고 유학생들의 새 의무보험제 도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BC주 외국인 유학생 2만여 명이 매월 37.50달러의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를 떠안게 됐다.
K-12 유학생들은 현재 이전 지방정부의 세금면제 조치에 따라 의료 보험료 무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달을 기해 매월 37.5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보험료로 월 7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20년부터 BC주의 MSP 보험료가 본격 폐지되면서 국제 유학생의 보험료가 추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한 대학교를 다니는 BC 국제 유학생에게도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의 경우 현재 MSP 보험료로 매달 37.50달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지난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기 전까지 매달 75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에 따라 대학 과정에 속한 국제 유학생도 내년부터 75달러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아드리안 딕스 보건장관은 “BC정부는 30여 년 동안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국제 학생들에 대한 이번 납부 의무화는 그간의 요구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 1992년, 이 지방의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료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무료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BC주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중산층 감세 조치 중 하나로 MSP 보험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학생들에 대한 의료보장 시스템 전환문제가 제기됐다.
온타리오와 퀘벡은 가장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 학생들에게 무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건부의 설명이다.
이에 주정부는 온타리오주의 공공 의료 플랜에 따라 BC주에서도 보험료 무료화를 폐지키로 결정,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공시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님의 2019년 8월 02일 기사를 2019년 8월 16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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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 2019

Re: 음주운전으로 한 주 만에 44명 면허정지


밴쿠버 경찰, 주말 3일간 350여명 측정…차량 35대는 압수
밴쿠버 경찰이 연례적인 여름 음주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한 주 동안 밴쿠버에서만 음주 약물 운전으로 44건의 면허가 정지됐다.
연례 기습적 음주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밴쿠버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350여건의 노변 약물 음주 측정을 실시, 이중 44명의 혐의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차량 35대를 압수했다.
44건의 면허 정지 중 절대 다수인 42건이 음주 운전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약물로 인한 면허 정지는 2건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로에서 마리화나 흡입이나 섭취로 인한 운전 장애는 아주 드물었다.
마리화나가 지난해 합법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경찰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마리화나로 인한 운전 장애 관련 통계는 지난 몇 해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도로 차단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든지” 정지시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경찰 단속 때 도망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밴쿠버시라는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장려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을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를 부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음주나 마약 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68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ICBC 통계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 운전에 따른 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주말인 금요일-일요일까지 사흘 간, 약 40%는 저녁 9시-새벽 3시 사이에 발생했다.
음주 및 약물 운전 적발자의 약 70%가 남성이었으며 16-25세 사이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볼 경우, 반드시 911으로 즉각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7월 25일 기사를 2019년 8월 02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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