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ht & Pryer 밴쿠버 법률 사무소

연방 이민부, '자유당 이민 정책 전망' 발표 ​ ​ 제43대 캐나다 연방총선이 자유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집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이민 수준 확대>와 <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 등 안건이 향후 의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 연방 이민부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자유당을 포함한 캐나다의 주요 정당들이 이민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이민 제도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부의 전망과 함께 향후 4년간 이행될 자유당의 이민 시스템과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봤다. ​ ▶︎이민자 35만명 확대 ​ 이민자들의 유입 수준은 자유당 정부의 집권 하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정부는 내후년까지 35만명이 넘는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이민 문호 개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당에 의해 시행된 점진적인 이민 접근법을 고려할 때, 이민자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캐나다가 오는 2023년까지 약 37만 명의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MNP 이민제도 시행 ​ 자유당이 이번 총선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이 앞으로 집권 기간 동안 이민자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 자유당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 전역의 소도시에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MNP 이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자유당은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대서양연안이민(AIPP), 외곽소도시이민(RNIP) 등 경제 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향후 MNP를 포함한 이 세 이민 제도는 임시(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부당 티켓 발부 사례 연이어... '처벌 대상 가능' BC 공공 안전부 "컵홀더에 휴대전화 두지 말 것" ​ ​ 산만운전 부당 티켓 발부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지난주 BC주의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자동차 컵홀더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어난 지 엿새 만이다. ​ 이번에도 밴쿠버 섬의 한 남성 운전자가 동일한 사례로 경찰에게 티켓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사니치(Saanich)에서 빨간 불에 정차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경찰에게 산만운전 티켓(386달러)을 부과받았다. ​ 해당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블루투스를 통해 업무용 밴의 USB 충전 단자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놓고 컵홀더 안에 내려놓은 채 주행했다. 휴대전화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 ​ 그러나 사니치 경찰 대변인은 해당 부서와 검토 결과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맞다며, 지난 여성 운전자의 사례와 달리 티켓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성 운전자는 이에 대해 산만운전 혐의로 과도한 티켓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 이같은 혼란이 계속되자 BC공공 안전부에서는 여론의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해당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산만운전 법규를 안내했다. ​ BC공공 안전부 마크 판워스 장관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컵 홀더에 휴대폰을 가까이 두는 행동은 산만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법이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티켓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법정에서 제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운전자들과 일부 비평가들은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