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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 뿐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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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DV (Domestic Violence)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가정폭력, 즉 가정 내에서 가족간에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가정폭력으로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대상이진 않습니다. BC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DV로써의 폭력이냐하면, 배우자(결혼 혹은 사실혼) 그리고 애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 감정적, 경제적, 협박 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 모두를 DV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이 전 파트너로부터의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당연하지만 폭행을 하는 쪽은 성별에 관계가 없구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 혹은 협박을 하거나 자살을 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 물건을 부수는 것, 돈을 훔치는 것,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모두 DV에 들어갑니다.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인격모독을 하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 모두 해당사항이며 BC주에서는 이것이 DV입니다.   그러면 DV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911에 연락을 해 주세요. 영어로는 상황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Korean please라고 말하면 통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그 후에, 경찰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Case number)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Protect...

BC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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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2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부쩍 떨어져 밴쿠버에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연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British Columbia 에서는 연간 몇 천 명의 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FreeDegitalPhoto.net 먼저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Divorce)와 별거(Separation)입니다. Divorce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합법적인 결혼(legal marriage)를 위한 이혼으로, BC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Separation은 두 사람의 법적인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인 사실혼(Common  law)의 커플이 별거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 혹은 사실혼의 별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공유했던 자산, 채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계약서는 아이의 양육비, 배우자의 부양비, 자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산이나 채무,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은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Divorce)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은 과거 1년동안 별거를 했는가 한 쪽이 간통 혹은 불륜을 했는가 한 쪽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학대란? What is abuse?

(이 페이지에서 ,  파트너란 : - 결혼을 한 상대다 ,  결혼을 했던 상대 - 사실혼 이거나 사실혼이었던 경우 - 함께 자녀가 있을 경우 를 의미합니다.)   학대의 의미 관계에 있어서의 학대란 협박을 시작으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  또한 재정적으로 피해는 입히는 행동 ,  감정적 ,  그리고 언어적 폭력 역시 포함됩니다 .  가해자는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에게 학대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  학대는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귀하가 받은 학대는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  학대는   신체적 ,  정서적   또는   언어적 ,  심리적 ,  성적   및   재정적   일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관계에 있어서의 협박 사례입니다 .   파트너가 행하는 신체적 폭력이란 : - 집 밖으로 외출을 금지할 경우 ; - 소유물을 망가트리거나 ,  재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  귀중품을 망가트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 - 밀거나 ,  목을 조르거나 ,  때리거나 ,  혹은 차거나 할 경우 ; - 무기로 협박을 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파트너가 행하는 감정적 또는 언어적 폭력이란 : - 창피를 주거나 ,  귀하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  모욕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부를 경우 ; -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모든 것의 책임을 무를 경우 ; -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할 경우 ; - 추방을 빌미로 협박을 할 경우 -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니면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