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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관련 새로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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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서는 눈이 지속해서 내리는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이 오기전에 끝내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로 한국으로 일시귀국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증가하는 추세라서 BC주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또 다시 변경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2021년 12월 28일을 시점으로 변경된 규칙내용에 대해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 현시점에서 변경된 새로운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내 이벤트 금지 콘서트, 스포츠홀 혹은 영화관 상영은 정원의 50%까지 헬스클럽, 댄스 스튜디오 혹은 피트니스센터 운영금지 레스토랑, 까페, 술집에서는 한 테이블당 6명까지 이후 여행등을 포함해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늘어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쓰면서 새해를 맞이 하는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지 싶습니다.  또한 대학교도 1월에 온라인으로 다시 바꾸거나 병행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초중고의 개학은 일주일 미뤄져 1월 10일로 결정이 되었구요.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발표되면 저희 쪽에서도 안내를 다시 한 번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게시물로 돌아오겠습니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캐나다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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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12월에 들어서 날씨도 부쩍 추워져 겨울이 확 다가온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주는 밴쿠버에 첫눈 소식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라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가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겨나면서   대체 이 시국은 언제쯤 끝날런지.. 이런 상황에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투명해진 분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올해는 한국에 꼭 귀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각종 변이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귀국계획을 취소하고 캐나다에서 그냥 연말연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의 연말연시 이벤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올해 밴쿠버가 있는 BC주에서는 하기와 같은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Imagine Picasso Christmas store at Potter's Vancouver Christmas Market Holiday Splash  Cultural Combo Christmas Glow Langley St. Paul's Light of Hope Tinseltown Canyon Lights at Capilano Peak of Christmas Surrey Holiday Lights Christmas at Enquist Lodge Bright Nights in Stanley Park Festival of Trees Vancouver Festival of Lights Winter Wonderland Afternoon Tea Glow Maple Ridge Cloverdale Christmas Tree Festival North Pole Express Dundarave lights Burnab...

BC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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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2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부쩍 떨어져 밴쿠버에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연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British Columbia 에서는 연간 몇 천 명의 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FreeDegitalPhoto.net 먼저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Divorce)와 별거(Separation)입니다. Divorce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합법적인 결혼(legal marriage)를 위한 이혼으로, BC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Separation은 두 사람의 법적인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인 사실혼(Common  law)의 커플이 별거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 혹은 사실혼의 별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공유했던 자산, 채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계약서는 아이의 양육비, 배우자의 부양비, 자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산이나 채무,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은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Divorce)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은 과거 1년동안 별거를 했는가 한 쪽이 간통 혹은 불륜을 했는가 한 쪽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밴쿠버 조선일보 BC 음주단속법 위헌 소송 기각

재판부 "90일 운전금지명령 적법" 공공 안전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적발 즉시 최장 90일의 운전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BC항소법원(재판장 제니퍼 던컨)은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명령을 받은 4명의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현행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음주 단속 관련법은 경찰 단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  위헌 소송을 낸 측은 시민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던컨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공에 끼칠 해악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헌법이 위반됐다고 결정할 증거가 없는 한 원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던컨 판사는 판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련법이 강화된 후 술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가 52%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운전금지 명령은 형사 처벌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자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C주의 음주 단속법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10년 개정 후 이미 3차례에 달한다. 원고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정된 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새로 바뀐 음주단속법이 과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30일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생계 생활을 하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측은 항소 여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2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는 2016년 ...

Vanchosun 뉴스: ICBC, 사고보험금 지불액 제한 한다

Vanchosun 뉴스 김혜경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2018-02-07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 의료비나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 중상 또는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은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뇌진탕, 뼈 골절과 다른 심각한 부상은 “사소한(minor)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상의 정도는 ICBC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판정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평균 보험금 지불액은 지난 2016년 기준 1만6500달러에 달했었다. 또 의료비나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이는 1월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상 베네핏을 증액하는 한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 확정될 이번 재정개선안은 ICBC에 제출될 법적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ICBC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CBC는 지난주 오는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잘못 관리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통제 불능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법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ICBC 보험 기본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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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Basic Autoplan 보험은 BC 주 차량에 필요한 필수 보험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모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이 기본 수준의 보험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옵션 자동 계획 제품을 사용하여 귀하, 가족 및 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ICBC 보험으로부터 기본으로 보호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사고시 보상 제삼자 배상 책임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을 보호하고 다른 운전자가 당신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기본 자동 계획은 최대 20만 달러의 부상 비용과 차량 손상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Jay는 그가 돌고 있을 때 다른 차를 몰고 들어갔다. 그 차가 심하게 파손됐고 두 사람 모두 다쳤습니다. Jay는 충돌 사고에 대해 몹시 느꼈지만 제삼자 책임 보험이 다른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의료 비용 및 임금 손실...

캐나다 ICBC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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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에서 운전하시다보면 작은 접촉사고 혹은 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ICBC 에서 보험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충돌에 책임이있는 경우, 재정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해결. 귀하의 조정자는 귀하의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대되는지를 설명 할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고장 났을 때의 보상 자신의 기본 자동 계획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상해로 인한 의료 및 재활 비용 및 분실 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누가 잘못했는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의료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보상은 언제 지급됩니까? 회복하는 동안 조절기가 정기적으로 체크 인합니다. -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아라. - 질문에 답하기, - 귀하의 필요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몸 상태가 좋아지면 조정자와 함께 부상 보상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귀하와 조정자가 금액에 동의하면 보통 즉시 지불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합의 제안을 고려할 시간이 있고...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 (Driving While Affected by Drugs or Alcohol)

-      개요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  매년  BC 주에서는  몇 천명의 운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      음주와   운전을   다루는   두   가지   법 1.     연방법 캐나다   형법  (249-261) 은   술과   약물에   의해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자동차를  (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  운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 ,  이는 0.08 BAC ( 혈중농도 ) 를   초과   후   운전 ,  또는   약   복용   후   운전을   의미합니다 .  경찰은   귀하가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  또는 3  시간   이내에   음주/약물 관련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  피   요청자에게   혈액   및  /  또는   호흡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