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변호사인 게시물 표시

Vanchosun 뉴스: ICBC, 사고보험금 지불액 제한 한다

Vanchosun 뉴스 김혜경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2018-02-07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 의료비나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 중상 또는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은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뇌진탕, 뼈 골절과 다른 심각한 부상은 “사소한(minor)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상의 정도는 ICBC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판정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평균 보험금 지불액은 지난 2016년 기준 1만6500달러에 달했었다. 또 의료비나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이는 1월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상 베네핏을 증액하는 한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 확정될 이번 재정개선안은 ICBC에 제출될 법적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ICBC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CBC는 지난주 오는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잘못 관리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통제 불능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법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혼 - 별거중 배우자와 동거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을경우 별거중임을 증명하는법.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관계를   끝내기로   정했지만 ,  금전적인   요인   혹은   다른   이유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  이혼을   신청하거나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실제로   별거중   임을   증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  BC 주는   당신과   같은   상황의   별거상황들을   인식해왔습니다 .  Oswell v. Oswell  커플의   케이스의   경우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사용하여   Oswell  커플이   실제로   별거중   인지를   확인했습니다 .  귀하도   같은   목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법원은   당신과   배우자가 : ·          세금신고를   함게   했는지 ·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지 ·          성관계를   지속하는지 · ...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 (Driving While Affected by Drugs or Alcohol)

-      개요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  매년  BC 주에서는  몇 천명의 운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      음주와   운전을   다루는   두   가지   법 1.     연방법 캐나다   형법  (249-261) 은   술과   약물에   의해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자동차를  (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  운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 ,  이는 0.08 BAC ( 혈중농도 ) 를   초과   후   운전 ,  또는   약   복용   후   운전을   의미합니다 .  경찰은   귀하가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  또는 3  시간   이내에   음주/약물 관련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  피   요청자에게   혈액   및  /  또는   호흡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