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ht & Pryer 밴쿠버 법률 사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11월 말쯤에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의 영향도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규제와 더불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인데 모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밴쿠버에서는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폭설이 내려 오늘도 도로에는 눈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운전하는데도 장애가 있어 출퇴근길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온들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Black Ice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더 위험한 미끄러운 도로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도 멈출 수 없거나 차가 스핀 해 버리는 예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교통사고지만 혹시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교통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먼저 하기 5가지 사항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말 것 (Sorry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2.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모을 것 (상대방의 면허증 정보, 번호판 등) 3. 의사로부터 필요한 치료를 꼭 받을 것 4.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둘 것 (사진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 정보 등) 5.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    다만, 누군가가 다친 경우에는 인명구조가 우선적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혹은 자신의 안전의 확보를 우선으로 해 주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냉정하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먼저 가장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 혹은 자신의 상처 여부에 대한 대응이나 구제척으로 ...

한인 중앙일보 밴쿠버 기사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떄 주의점!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규로 인해 이민자들이 많이 당황하게 된다. 낯선 이국땅에서 낯선 제도와 낯선 타민족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면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 벌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통법을 비롯한 형사법은 몰랐다고 용서가 되지 못한다. 이런 한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BC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전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써리 RCMP에 교통경찰관으로 현재 복무 중인 한인 1.5세인 JJ KIM 경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JJ KIM 경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인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BC주 교통법규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데 경찰이 제 차를 세울수 있나요? - 네, 세울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registration), 보험(insurance) 상태,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sobriety를 위해서 도로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하는 불신검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경찰이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emergency light)을 켜고 신호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우측 깜빡이(신호)를 켜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 차를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기어는 반드시 P(주차)에 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경광등을 작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경찰이 차를 세워도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로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지 않는 다면 경찰이 보기에 더 수상해 보일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을 준비해놓으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 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

재판부 "90일 운전금지명령 적법" 공공 안전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적발 즉시 최장 90일의 운전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BC항소법원(재판장 제니퍼 던컨)은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명령을 받은 4명의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현행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음주 단속 관련법은 경찰 단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  위헌 소송을 낸 측은 시민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던컨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공에 끼칠 해악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헌법이 위반됐다고 결정할 증거가 없는 한 원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던컨 판사는 판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련법이 강화된 후 술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가 52%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운전금지 명령은 형사 처벌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자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C주의 음주 단속법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10년 개정 후 이미 3차례에 달한다. 원고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정된 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새로 바뀐 음주단속법이 과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30일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생계 생활을 하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측은 항소 여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2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는 2016년 ...

캐나다, 밴쿠버에서 운전하시다보면 작은 접촉사고 혹은 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ICBC 에서 보험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충돌에 책임이있는 경우, 재정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해결. 귀하의 조정자는 귀하의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대되는지를 설명 할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고장 났을 때의 보상 자신의 기본 자동 계획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상해로 인한 의료 및 재활 비용 및 분실 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누가 잘못했는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의료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보상은 언제 지급됩니까? 회복하는 동안 조절기가 정기적으로 체크 인합니다. -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아라. - 질문에 답하기, - 귀하의 필요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몸 상태가 좋아지면 조정자와 함께 부상 보상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귀하와 조정자가 금액에 동의하면 보통 즉시 지불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합의 제안을 고려할 시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