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지 - Spousal Support

배우자 지지는 결혼을 했었거나 2년 이상 결혼과 비슷한 생활 또는 2년 미만의 생활과 아이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것은 합의하에 또는 법정에서의 지시로 법적인 배우자가 생활하기 위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지지가 필요로 할 때
- 결별로 인해 받은 금전적인 이 점 또는 난점이 발견되었을 때 
- 한 쪽이 결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아이를 키우면서 생긴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때  


                배우자 지지의 총액 계산하는 방법 
배우자 지지는 밑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결혼 당시 집 밖에서 일을 하였는지의 여부
-          배우자와 같이 지낸 기간
-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
-          자녀와 같이 지냈었거나 현재같이 지내고 있을 경우
-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지의 여부
-          지급인이 배우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정에 가지 않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법정에 가시지 않고 합의를 성립시키셨습니다.  법정에서의 합의는 강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협상을 원하신 다면 변호사를 찾으세요. 


                금전적 제공 
한 분이 배우자 지지를 신청하였을 때, 두 분다 각자의 수입 (구체적인 수입, 재산, 그리고 빚)을 상대에게 그리고 법정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주법원에서 언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시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법적으로 정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수 있으시고 혹은 합의를 맺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지지가 지속되는 시간
배우자 지지 협상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결별 또는 이혼 후 타당한 시간이 지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배우자 지지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 지지는 다시 검토됩니다. 


                합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배우자 지지 합의를 보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시면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 분이 정확하지 않은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          약점을 약용하였을 경우
-          한 분이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의사항이 정당하지 못하다 느끼실 경우에도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          귀하와 배우자 분의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          합의를 맺은 후 지난 시간 
-          각자 합의에 얼마큼 의지하는지 
-          합의가 얼마큼 Family law act에 알맞은지 


배우자 지지 명령이 있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승급/삭감이 있었지만 보도하지 않았을 때 
-          재혼을 하고 재산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          지급인이 실직하였거나 장애를 가져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          뜻밖인 경제적 소득이 있을 경우 또한 배우자가 중요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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