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점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비자, 이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점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비자, 이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제도(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에서 크게 수정된 사항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캐나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2014년 6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여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Th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예전의 노동시장 의견) 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늘어난 규제와 요구조건을 감당해야 하며, 강화된 조사와 처벌 역시 마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몇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더욱 주저할 것입니다. 변호사 David Cohen 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확실히 처리하기를 원할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새로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신중해져야 합니다. 아주 적어도, 당신은 당신의 고용주가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LMIA을 필요로 하는 워크퍼밋에 새로운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저임금" 의 잡 오퍼("주의 중간값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이라는 새로운 LMIA 시스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가 1년 내 최대 기간동안 유효한 워크퍼밋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14년 6월 20일 이전에 제출된 낮은 임금 신청서들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지불한 비용 환불과 함께 되돌아 갈 것입니다. "주의 중간값의 임금 혹은 그보다 초과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인 "고임금" 노동자들들의 유요한 워크퍼밋 기간은 이전에 발효되었던 적은 없으나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퍼밋 기간이 줄어든 것 때문에, 벼호사 David Cohen 은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세심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조언합니다.

훗날에는, 캐내디언 고융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LMIA-면제 워크퍼밋에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 이민국에 잡 오퍼를 접수해야할 것입니다(현재 캐내디언 고용주들의 잡 오퍼 이후 이루어 지는 LMIA-면제 워크퍼밋 신청 과정과 현저히 반대됨). 또한, 오픈 워크퍼밋 비용이 신청비용 기준에 따라 요구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워크퍼밋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의 리뉴얼 혹은 연장 시에는 새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들은 증가한 공급들 그것드른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고용을 보장하는 사항들이 증가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형과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커진 보호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 소스: CIC, emigr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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