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9, 2018

밴쿠버 조선일보 BC 음주단속법 위헌 소송 기각

재판부 "90일 운전금지명령 적법"
공공 안전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적발 즉시 최장 90일의 운전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BC항소법원(재판장 제니퍼 던컨)은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금지명령을 받은 4명의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현행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음주 단속 관련법은 경찰 단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 

위헌 소송을 낸 측은 시민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던컨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공에 끼칠 해악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헌법이 위반됐다고 결정할 증거가 없는 한 원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던컨 판사는 판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련법이 강화된 후 술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가 52%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운전금지 명령은 형사 처벌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자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C주의 음주 단속법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10년 개정 후 이미 3차례에 달한다. 원고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정된 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새로 바뀐 음주단속법이 과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30일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생계 생활을 하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측은 항소 여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2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는 2016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를 일으켜 목숨을 잃게 한 BC주 운전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과 5년의 운전금지 명령이 선고됐다. 운전금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본문은 밴쿠버 조선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Friday, April 27, 2018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안내  경로는 귀하가 이혼 또는 이혼과 관련된 가정 법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도움이됩니다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귀하와 배우자가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도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로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가족 문제를 이해하고작업하는  도움이되는 툴킷을 제공합니다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일할  있도록 도와  수있는 사람과 법률 상담을받을 수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Note:  경로는 귀하의 관계에있는 자녀들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이전의 관계에있는 어린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BC  법률에 따라부부가 2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는 배우자로 간주됩니다이것은 결혼  커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적어도 2 년간 함께 사는 커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만의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자녀가있는 부부도 일부 법률에 따라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관계에 배우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혼 Married
법적 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거하기 위해 법정에서 특수 법적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분쟁" 필요하지 않습니다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결혼이  또는 행동으로 끝났음을 나타내면귀하는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혼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끝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혼을하는 것입니다드문 경우지만 무효화가 필요할  있습니다이혼하려면 BC 대법원에 이혼 명령서를 신청해야합니다.
법원 청문회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귀하의 모든 이혼 문제를 해결 경우에도 귀하는 이혼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아야합니다그러나 모든 것에 동의하면 법원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신 이혼을 신청할  있습니다함께 협조하여 분쟁 해결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을  있습니다.
 
 
적어도 2  동안 동거한 경우
이혼  필요가 없습니다.
BC주의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되어도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기 위해 이혼  필요가 없습니다합법적  결혼 의식을 가진 사람  이혼해야합니다.
"법적 분립"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거하기 위해 법정에서 특수 법적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관계가  또는 행동으로 끝났음을 나타내면귀하는 분리됩니다.
 
 미만 동안 동거한 경우
모든 가정 법률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  미만의 기간 동안 함께 살았다면배우자에게적용되는 모든 BC 가정법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부채 분할
당신은 재산과 부채를 나누는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pecht & Pryer  법률그룹에는 현재  ICBC (약물복용 운전음주운전 ), 이혼이민 (스폰서 관련), 개인 상해산재  여러 방면으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출처:https://mylawbc.modria.com/family/make-a-plan/Diagnosis_MSP_01_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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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7, 2018

Specht & Pryer 법률그룹

Specht & Pryer  법률그룹에는 현재  ICBC (약물복용 운전, 음주운전 등), 이혼, 이민 (스폰서 관련), 개인 상해, 산재 등 여러 방면으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변호 사무실은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속하게 예약해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어 통역을 포함한 중국어 (광둥어 포함), 일본어 등 다양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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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9, 2018

Vanchosun 뉴스: ICBC, 사고보험금 지불액 제한 한다

Vanchosun 뉴스 김혜경 기자님의 기사입니다.2018-02-07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 의료비나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 중상 또는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은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뇌진탕, 뼈 골절과 다른 심각한 부상은 “사소한(minor)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상의 정도는 ICBC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판정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평균 보험금 지불액은 지난 2016년 기준 1만6500달러에 달했었다.
또 의료비나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이는 1월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상 베네핏을 증액하는 한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 확정될 이번 재정개선안은 ICBC에 제출될 법적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ICBC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CBC는 지난주 오는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잘못 관리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통제 불능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법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 보험기관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비 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힐난했었다.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한액 설정과 반대로 전체적인 베네핏 상한은 두 배로 증액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임금손실 베네핏을 주당 300달러에서 740달러로
·가사 베네핏은 주당 145달러에서 280달러로
·장례 베네핏은 2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사망 베네핏도 1만7580-2만8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각각 증액한다.


또 ICBC는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매주 주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불 방식을 변경했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상한액 설정과 베네핏 지불 상향조정과 함께 BC주정부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내도록, 규정 준수 운전자에게는 덜 내도록 보험요율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이번 ICBC 재정 개선안의 실질적 효과가 변호사들과 부상을 입은 운전자들이 증액된 베네핏과 상한액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BC주 주민들에게 가능한 실질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한 "신민당 정부의 첫 번째 작업은 ICBC의 재정적 재앙을 해소하는 것이며, 그 다음 작업은 미래에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위에서, 또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부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vanchosun.com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61946&sbdtype=

Monday, February 5, 2018

ICBC 보험 기본 적용 범위

ICBC Basic Autoplan 보험은 BC 주 차량에 필요한 필수 보험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모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이 기본 수준의 보험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옵션 자동 계획 제품을 사용하여 귀하, 가족 및 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ICBC 보험으로부터 기본으로 보호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사고시 보상
제삼자 배상 책임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을 보호하고 다른 운전자가 당신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기본 자동 계획은 최대 20만 달러의 부상 비용과 차량 손상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Jay는 그가 돌고 있을 때 다른 차를 몰고 들어갔다. 그 차가 심하게 파손됐고 두 사람 모두 다쳤습니다. Jay는 충돌 사고에 대해 몹시 느꼈지만 제삼자 책임 보험이 다른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의료 비용 및 임금 손실을 고려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비, 임금 삭감 등 
자동차 보험 사고 보상 혜택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을 때 의료비, 임금 삭감 등의 이유로 귀하와 승객 및 가족 구성원을 도와줍니다.

회복의 길을 돕기 위해 사고 보상은 최대 $ 150,000의 의료 및 재활 비용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치료, 카이로 프랙틱 치료, 치과 진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의료 장비 등과 같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렌의 자동차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길가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나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치료 혜택이 물리 치료와 처방전을 포함한 의료 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간의 일을 놓쳐 야했지만, 그녀의 보상은 그녀의 잃어버린 수입의 일부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보험이 없는 경우 
충돌 사고 책임자가 귀하의 청구 금액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보험이 없더라도, UMP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가 귀하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Vic과 그의 아들은 어떤 보험도 가지지 않은 운전사에 의한 충돌 사고에 처해있었습니다. Vic은 Basic Autoplan의 일부인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 (UMP)이 비용을 돌볼 때까지 걱정했습니다.

기본 UMP는 귀하 및 귀하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당신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때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자동차 사고로 부상 당하거나 사망 한 경우
피보험자 1 인당 최대 $ 1백만의 청구
많은 사람들이 Extension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을 구입하여 최대 2백만 달러, 3백만 달러, 4백만 달러 또는 5백만 달러까지 보호를 강화합니다.

뺑소니로 인한 부상 및 부상 
뺑소니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차량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모든 B.C. 귀하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입니다. 귀하가 자격이 된다면 B.C.의 도로에서 충돌로 부상 당하거나 살해당한 사람에게 재산이 손상된 사람이나 최대 2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이 귀하의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호 
역효과 보호는 캐나다 또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귀하의 충돌을 초래 한 사람을 상대로 현지 법에 의해 청구할 수없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은 최대 100 %까지 보상됩니다 (충돌 사고에 부분적으로 대비 한 경우는 더 적음). 예를 들어, 잘못하면 25 % 면 자동차 수리 비용의 75 %를 받게 됩니다.

http://www.icbc.com/autoplan/basic/Pages/Default.aspx
ICBC BC 링크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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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 2018

캐나다 ICBC 청구

캐나다, 밴쿠버에서 운전하시다보면 작은 접촉사고 혹은 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ICBC 에서 보험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충돌에 책임이있는 경우, 재정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해결. 귀하의 조정자는 귀하의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대되는지를 설명 할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고장 났을 때의 보상

자신의 기본 자동 계획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상해로 인한 의료 및 재활 비용 및 분실 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누가 잘못했는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의료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보상은 언제 지급됩니까?

회복하는 동안 조절기가 정기적으로 체크 인합니다.

-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아라.
- 질문에 답하기,
- 귀하의 필요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몸 상태가 좋아지면 조정자와 함께 부상 보상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귀하와 조정자가 금액에 동의하면 보통 즉시 지불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합의 제안을 고려할 시간이 있고 당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다면 최대 2 년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고객에게 적용되며 ICBC와 고객이 함께 클레임을 해결할 수있는 법정 2 년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www.icbc.com/claims/injury/Pages/Settling-your-claim.aspx
위 글은 해당 페이지를 번역한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Specht & Pryer  법률그룹에는 현재  ICBC (약물복용 운전, 음주운전 등), 이혼, 이민 (스폰서 관련), 개인 상해, 산재 등 여러 방면으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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