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2)- 1. 공동신청

누구를 위한 가이드인가

이 가이드는 간단한 무항변 이혼 (또는 소송의 여지가 없는 이혼) 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 가이드로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함께 (혹은 공동으로) 이혼에 신청할 때의 일입니다. 이 가이드는 필요한 서류들을 어덯게 준비하고 제출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네, 다음 모든 문장들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BC  주 내에서 이혼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거나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이혼 신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법 이슈들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 아래 리스트의 것들에 대해 합의를 했거나 (적어도 배우자가 당신이 요구한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작성된 합의문이 있습니다.
  • 양육
  • 자녀와 배우자 지원
  • 재산 및 빚 분할
 이혼을 시작하기 전 최소 1년 간 한 사람이 BC 에서 살았으며 이혼 과정 동안 BC 에 살 예정입니다.
 최소 1년 동안 별거해왔습니다.

아니오, 다음 문장들 중 하나라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육, 지원, 재산 문제와 관련한 가족법 이슈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폭력 혹은 불륜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혼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혼 시트의 "소송 이혼Contested divorce" 섹션을 통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당신의 이혼이 간단하게 시작되었으나 이후 이혼과 관련하여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혼이 복잡해진 경우나, 불륜 혹은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전 배우자가 양육, 지원, 재산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 명령을 신창하기 위한 셀프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링크: self-help guides

자산 분할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링크 How to divide property and debts 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읽은 후, 자산 분할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되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없는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별거 합의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지원이나 자산 분할과 관련하여 소송을 현재는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소송을 원해 그를 결정할 경우, 이혼 날짜로부터 2년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요: 당신의 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산 혹은 자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기히지 마십시오. 재산과 자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금이나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RRSP) 등도 그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족법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으십시오.

어디서 도움을 얻나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한 변호사 소개 서비스, 무료 클리닉, 가족 의무 상담, 가족 상담 변호사, 혹은 가족 사법 카운셀러와 같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나이모 (Nanaimo), 빅토리아 (Victoria), Vancouver(벤쿠버) 에는 사법 접근 센터의 직원들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으며 당신이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도울수 있는지에 관한 BC 가족법 홈페이지(링크: Who can help?)에서 이런한 것들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십시오.
만약 중재인의 도움을 원하시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중재 세션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의 가족법 내 중재관련 웹사이트를 보세요. (링크: Making mediation happen in a family law case in Supreme Court)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Joint_index.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링크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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