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명령 ( Family Law Protection Order)
가정 보호 명령
“보호명령” 이란?
만약 가정 폭력 위험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 (주법원 혹은 대법원) 을 통해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란”:
- 결혼을 하였거나 했었던 경우
- 동거기간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일 경우
- 자녀의 부모이거나 법적 보호인이거나
- 위에 명시되어 구성원 들의 친척일 경우,
-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일 경우,
- 자녀일 경우,
“보호명령”은 가정폭력으로부터
귀하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이 행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할 경우
- 스토킹하거나 따라다닐 경우
-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 자녀를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게 될 경우
- 귀하, 귀하의 자녀들, 또한 학대의 위험이 있는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접촉을 금할 수 있습니다.
- 집, 직장, 학교, 또는 귀하, 귀하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와 귀하의 자녀, 또는 다른 구성원들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 집에 개인 물품을 가지러 가거나 보호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을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 경찰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을 신청하기 전
보호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당신은 지역 사회로부터 지원 및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곳 에서 위험 여부를 평가하고 안전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명령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호명령” 신청하기
보통
BC 주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소송을 시작한 경우 $
80, 시작하지 않은 경우 $
200입니다.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수수료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가정 법원 명령을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안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명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사는 보호명령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신청 할 때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만약 귀하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할 경우, 당사자한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귀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당사자에게 보호명령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호명령”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호명령이 처리가 되었다면, 서류 사본을 항상 몸에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호명령 처분 당사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경찰에게 그 서류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또한 공약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 복사본을 항상 귀하와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귀하는 진술서에 명시된 사람이 적절하게 행동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동안 유효한가요?
보호명령은 판사가 새로운 날짜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1년동안 유효합니다. BC 에서 내려지는 보호명령은 보통 BC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캐나다 지역은 불가).만약 보호명령이 다른 법원 명령과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명령은 다른 법원 명령 이전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보호명령과 다른 다른 양육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양육명령은
보호명령이 끝날때까지 양육명령은 보류됩니다.
그 사람이 보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보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하나 상대방이 서로 접촉하여) 경찰은 형사 범죄로 그들을 체포하고 기소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경찰의 체포 권한을 인정해줍니다.
보호 명령을 받게 되면 기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인 보호 명령 레지스트리에 등록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은 보호명령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24 시간 내내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VictimLink BC (무료) 1-800-563-0808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명령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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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을 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보호명령에 기재된 사람과 접촉하고 싶다면 법원에 보호 명령을 변경/취소를 신청해야합니다. 보호 명령을 변경하기 전에, 피해자 서비스 직원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변경 사항이 귀하 및 / 또는 자녀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 명령 레지스트리(기록부) 란 무엇입니까?
BC 주에서는 보호 명령 기록부에는 BC 법원의 보호 명령 기록이 있습니다. 보호 명령이 등록되면 경찰에 전화를 하게되는 상황이 오면, 경찰은 보호 명령의 조건을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제대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VictimLink BC 1-800-563-0808 (무료, 연중 무휴)로 전화하십시오.보호명령을 신청할 때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명령을 신청할 때는 가족법 변호사를 구해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변호사를 구하거나 Legal Aid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Legal Aid (법률 구조) 연락
메트로 밴쿠버: 604-408-2172
그 외 BC 지역: 1-866-577-2525 무료)
그 외 BC 지역: 1-866-577-2525 무료)
혹은 Legal Aid 사이트에서 귀하와 가까운 법률 구조 사무소의 번호를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연락
변호사 고용
만약 변호사를 구하고 싶은데, 개인 변호사가 없으신다면 Lawyer
Referral Service에 전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곳에 연락하시면 지금 살고 계신 가까운 곳의 변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았다면 $25 (세금 미포함) 을 내고 30분동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Greater Vancouver: 604-687-3221
Elsewhere in BC: 1-800-663-1919 (call no charge)
Elsewhere in BC: 1-800-663-1919 (call no charge)
더 많은 정보를 워하신다면?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booklets For Your Protection: Peace
Bonds and Family Law Protection Orders and Surviving Relationship Violence
and Abuse, and the
fact sheet Live Safe — End Abuse:
Protection Orders.
See also the self-help guide How to apply for a family law
prote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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